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투자기관의 장이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선정 된 5개의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이를 위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양 기관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의회와 시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적용되며,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의회와 시가 공동구성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