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부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미술저작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미술과 법> 강의를 시리즈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본 강좌는 변호사, 판사 및 저작권관련 저자의 강의를 통해 현재 미술계 실무자부터 향후 미술계에서 활동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지식을 제공한다. 예술가, 컬렉터, 큐레이터, 일반인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강에서는 구본진(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의 미술가 저작권 보호, 저작인격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저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2010, 경인문화사,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를 중심으로,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난 미술품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세계적 추이와 전망에 대해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원선(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 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임원선 관장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을 거치면서 WTO 협정, 한·EU 및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을 담당했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201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자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리에 대해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강에서는 함석천(판사)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함석천 판사는 영화 드라마부터 책, 미술품까지 창작을 세상에 알리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권 시장을 선도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는 저작권법에 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전문가 및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위해 미술과 법 강의를 개설하고 미술관련법을 깊이있게 알아 볼 예정입니다.
